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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감별에 대하여

초3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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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감별에 대하여

사회 · 46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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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감별에 대하여

돈을 받고 태아의 성을 감별해 주던 의사가 구속되었다. 현행법상 태아의 성 감별은 금지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성감별 의사의 이번 구속은 실정법 규정의 엄격한 적용이자 잘못된 의료 행위를 철저히 다스리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
태아의 성을 미리 감별해 주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 많은 아니다. 번번히 딸만 태어나 아들을 낳는 것이 소원인 가정에서는 이번에도 또 딸이라면 남자 아기를 선호하는 사회 풍토에서 임신 중절을 유도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 때문에 태아의 성 감별은 법 이전에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 본연의 책무에 비추어 죄악인 것이다. 의료인이 지켜야할 것은 생명의 존엄이다. 태아의 성 감별은 생명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이다. 의료인이 본연의 책임을 느끼고 양식을 실천해야한다. (동아일보 사설, 9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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