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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96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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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지만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지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본권’은 헌법으로 지켜 주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기본권에는 모든 국민은 똑같이 법 앞에서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과 직업이나 사는 곳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이 있다. 또 나라의 중요한 일을 정하거나 대표를 뽑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도 있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 사이에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어, 어린이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가게가 최근 늘면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어린이의 가게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어린이와 부모의 자유를 해친다는 주장과, 그것은 가게 주인의 자유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그러면 어린이 출입 제한은 어린이의 자유를 해치는 것일까? 아니면 가게 주인의 자유로운 영업 방법일까? 이 문제에 대하여 경기 연구원은 2016년 경기 도민 1,000명에게 설문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의 출입을 막는 것이 (㉠)고 생각하는 대답이 더 많았다. 하지만 국가 인권 위원회는 다른 의견을 나타내었다. 제주도의 한 식당이 9세 어린이와 그 부모가 가게에 들어오는 것을 막은 일이 있었다. 그러자 그 부모는 국가 인권 위원회에 가게 주인이 어린이를 차별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국가 인권 위원회는 헌법의 평등권에 비추어 볼 때 어린이 출입 제한 구역이 어린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해당 식당에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모든 국민은 기본권을 가진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 기본권이 충돌할 수 있으며, 그럴 때 누구의 권리가 우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양쪽 모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고 서로 ⓔ양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