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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확산으로 일자리가 급감할 것이라는 미래 전망 속에서, 자산이나 소득,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이 전 세계적인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심화되는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을 해결할 혁신적 대안이라는 견해와, 막대한 국가 재정 파탄과 근로 의욕 상실을 부를 포퓰리즘이라는 우려가 팽팽합니다.
전 국민 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전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에 반대하며 선별적 맞춤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1문단] 전통적 사회보장제도는 자산 조사를 거쳐 빈곤층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를 기피하는 빈곤의 덫(Poverty Trap)을 유발하고 막대한 행정 관리 비용을 초래한다.
[2문단] 기본소득은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핵심 원리로 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소득을 보장한다. 이는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질화하고 자동화 시대의 일자리 소멸 위험을 완충한다.
[3문단] 쟁점은 재정 조달의 지속 가능성과 노동 공급 탄력성에 있다.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인상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과 한계소비성향의 변화가 경제학적 평가의 척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