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 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수시 위주의 선발을 축소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과 스펙에 좌우되지 않는 객관적 시험이라는 찬성론과, 공교육 파행과 사교육 의존도 심화, 줄 세우기식 문제 풀이 교육으로의 퇴행이라는 반대론이 치열하게 맞섭니다.
대입 공정성과 신뢰도 회복을 위해 정시 수능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와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해 정시 확대를 멈추어야 한다
[1문단] 근대 계몽주의 사상가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에서 사회계약론에 기초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공공의 안전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2문단] 그는 사형은 국가가 저지르는 합법적 살인이며, 오판으로 무고한 생명이 처형되었을 때 사후 구제가 불가능한 불가역적 결함이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지속적인 종신징역형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 주장했다.
[3문단] 반면 칸트는 형벌을 사회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공리주의를 비판하고, 살인을 저지른 자는 생명에 상응하는 죽음으로써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절대적 응보주의(Lex Talionis)를 주창하였다.